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는 전략
대상 선정 기준부터 짚어보기
『 신고는 맡겼는데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질 때 』
세무 업무를 맡겨 두고 신고를 마쳤는데도, 주변 병원의 조사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마치 운에 달린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이뤄집니다.
오늘은 저 조경서 세무사와 함께 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는 전략을 대상 선정 기준과 관리 항목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조사 대상은 어떤 사유로 정해지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은 선정 사유를 정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정기선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정기선정 외에는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는 혐의와 무관하게 무작위추출 형식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확인을 많이 하는 항목 』
병의원은 진료 수입 구성과 인력 형태가 매우 다양해 세무조사로 확인할 자료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 비급여 수입 -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이 맞는지
■ 인건비 - 페이닥터와 프리랜서의 소득 구분이 계약, 근무 실질과 맞는지
■ 비용 처리 - 원장 개인 지출이 병원 비용에 섞여 있는지
■ 장비 - 취득가액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이 적정한지
■ 부가세 -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의 안분 기준이 일관되는지
『 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는 전략의 출발점은 자료 대조 』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요청이 없으면 거래일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합니다.
2019년 1월 이후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액에는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실제 세무조사는 단순히 신고하는 자체보다, 그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과 계좌 입금,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 숫자로 대조가 가능한 자료들을 국세청 신고 자료와 일치시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평소 관리로 줄여 두는 항목 』
결국 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는 전략은 신고 시점이 아니라 평소 기록에서 갈립니다. 아래 항목은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급여와 비급여 수입이 입금 내역과 맞는지
✔ 비용 지출에 계약서와 지급 증빙이 함께 남아 있는지
✔ 페이닥터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이 일치하는지
✔ 가족이 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업무와 근무 사실이 남아 있는지
✔ 병원 계좌와 원장 개인 계좌가 섞이지 않았는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한 번 더 걸러진다 』
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확정신고 기한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기한이 길어지는 만큼 수입과 비용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는 전략은 한 번의 준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정 사유를 알고, 확인이 몰리는 항목을 파악하고, 증빙을 그때그때 남기는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병원 규모와 진료과목, 인력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병의원 회계를 다루는 신승회계법인과 같은 곳에서 현재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을 운영중인데, 세무조사를 받을까 걱정되시는 원장님들 또는 현재 세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신 원장님들이 저 조경서 세무사를 찾아주시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sdoctorgo.com
상담 문의 : T. 02-566-8402 | M. 010-5632-8402